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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9.21)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수해 피해자에게 "기왕 된 거니까 편안하게..."라고 위로했다고. 서울시 수해방지예산이 5년 만에 10분의 1로 축소되었으니,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서울시장은 디자인 서울에 돈을 다 쓰고, 정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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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국가,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52호)

[기고] 용산구청의 막무가내 복지행정?

말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의료급여 2종으로 강제 강등

... . 이번 행정이 용산구 관할 16개 동 모두에서 적용되었다고 하니, 구청이 자행한 폭력의 피해를 당한 이들의 수는 최소한 수 백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용산구와 관할 주민센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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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화 2009-05-13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치료, 피해, 수급, 질병, 권리, 공무원, 노동, 용산참사, 장애, 철거민, 해고, 활동가, 일자리,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업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교섭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것이므로 제3자의 피해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파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헌재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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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3호)

바울선교원 원장 드디어 구속

시설공대위 "생활자 인권확보 시금석 되길"

... 지시설장이 '소위 좋은 일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부여하고, 오히려 피해를 호소하는 시설생활자들의 진술을 무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은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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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8

인권키워드
검찰, 집, 시설, 장애, 약자, 무시, 피해, 신상정보, 여성, 인권, 사회복지시설,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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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변론, 차별, 정당,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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