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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8호)

  주거 빈곤의 문제 최저기준 마련돼야

  국가보고서 작성에 민간위원회 참여주장

  ... 로 13조의 주거권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을 명기하는 것과 제49조의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명시하는 내용의 삽입, 그리고 제75조의 강제철거의 방지대책 삽입 여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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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빈곤, 노동, 임대주택,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도지사를 만나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문제 해결 △수지지구 거주민 이주대책으로서의 영구임대주택 △가수용시설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인제 지사는 “처벌 문제는 관할권 밖이며, 보상문제도 토개공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겠냐”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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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철거민, 집, 퇴진운동, 검찰, 영장,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세계주거회의민간위, 살인철거 즉각 중단 촉구

  ... 에서 참석자들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촉구서를 발표하고 △정부주도 하의 주택문제 해결 △공공임대주택 확대실시 △강제철거 금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얼마전 경기도 용인군 강제철거 도중 숨진 신연숙 씨를 추모하며 “문민정부 등장이후 여전히 살인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고 있다”며 “강제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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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세입자, 추모,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점검했다. 학단협의 박진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과거청산 작업은 수십년간의 민주화노력의 결과지만, 민주세력이 주도하는 과거청산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청산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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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545호)

  노점상 이덕인 씨 타살?

  비상대책위, 의문 제기

  ... 78;장애노점상 고 이덕인 열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양재덕, 비상대책위)는 11일 오전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8일 인천 연수구 아암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노점상 이덕인(29)씨의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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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장애, 장애인,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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