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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9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8월 청송 제2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조석영 씨는 "아픈 걸 죄에 대한 응보로 여기는 시선을 감내한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느냐"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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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만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다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 초에 무리하게 공청회 날짜가 잡힌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정보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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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남은 항목 중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단체활동 누가 기록, 벌점기록과 관련된 성적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지극히 내밀한 정보"로 규정, 전면 삭제를 권고했던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일부 항목만 삭제하겠다는 것은 애초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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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제도가 개혁되고 군내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조사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6.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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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제도,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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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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