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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2호)

  후꼬꾸, 산재까지 발생

  “안전장치 제거 작업 강행”

  ... 노조측은 “얼마 전부터 회사가 압입기와 숏트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작업을 시켰다”며 산재발생의 책임을 물어 권순묵 사장 등 4명을 고소하기로 했다. 또 후꼬꾸 노조는 23일 열린 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대사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해, 깡패용역들의 성폭언과 노조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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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탄압, 산재,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 배상은 침해사실의 중대함의 정도와 손해에 비례할 것이며, 반환, 보상, 갱생, 사죄,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다. 8. 모든 국가는 배상절차를 국내외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9.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는 동안에는 출소기한법이 적용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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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재발방지, 법, 불처벌, 치료, 범죄,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피해자, 피해,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677호)

  10명중 3명만 산재 처리

  민주노총, 산재율 정부발표보다 3.5배 높아

  ... 1천4백66건이나 확인되었다. <공상처리율(공상처리자수÷산재자수×100)> 산재발생 / 산재처리 / 공상처리 / 공상처리율 합계 / 10,154 / 2,794 / 7,360 / 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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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기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3호)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발시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은폐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업주 외에 노조나 산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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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0호)

  기무사, 언론기관에 불법 압력행사

  주간 시사뉴스, 임재문사령관 비리 보도 예정

  ... 고 한다. 또한, 2월27일 이성범참모장 등이 강신한발행인을 만나 “조현규 등은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테니 후속기사는 없던 걸로 하자”며 회유하는 등 기무사의 노력이 집요했음이 드러났다. 최근 상황에 대해, 배씨는 “기무사요원 20여명이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사무실 주변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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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고문, 명예훼손, 재발방지, 사찰,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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