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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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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동으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요구로 내걸고 연대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이 8조 3천여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의보수가 인상으로 지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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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 해 ‘재정후원회’ 를 꾸리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원상회복 촉구 500인 선언’을 조직하여 대정부 요구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한교협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와 <영등포.인천 도시산업선교회> 등도 8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민시대를 올바로 맞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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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조직, 탄압, 대정부,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잇단 죽음, 좌절과 고통 끝 항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씨 분신…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

  ... 자살 항거를 부른 것은 노무현 정권의 손배가압류·노동탄압정책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라며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기필코 살아서 함께 투쟁합시다" 이에 앞서 26일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 도중 근로복지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비정규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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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민주노총, 차별, 동료, 임금, 집회, 농성, 대통령, 생명, 서울역, 자살, 파업, 한진중공업, 고용보험, 병원, 병가, 공단, 손해배상, 노동탄압, 제도,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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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독립성, 조직, 인권, 제도화, 대정부, 감시,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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