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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8호)

  주한미군에 한총련 경계령

  "한총련이 너희를 납치할지 모른다"

  ... 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후안무치한 짓"이라 공박했다. 차 국장은 "한총련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성조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오진아 간사는 "막연한 생각을 정보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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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2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 지역,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고 주장했다. 보벤 씨는 “1949년 제네바 회의에서 성폭력을 폭력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강간당한 여성이 ‘더럽혀졌다’는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인해 전쟁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수치심을 안겨주기 위한 무기로 여성에 대한 성적모욕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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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28호)

  경기여상 교사 5명 기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교사 5명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지검 유재만 검사는 공소장에서 “교사들이 교장과 설립자(김일윤 신한국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8일 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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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47호)

  이랜드노조 사무장에 지노위, 복직 판정

  지난 4월 '금품수수, 명예훼손,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던 이랜드노동조합 배재석 사무장이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주장한 금품수수는 근거가 없고, 명예훼손과 폭행에 대해서도 이후 사과를 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회사측의 징계권남용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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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회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표리부동, 인과응보!

  ... 안몰이식 과잉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라며 경범죄로 몰더니 ‘명예훼손’ 운운하고는 압수수색도 함부로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해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력비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획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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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2

  인권키워드

  공권력, 명예훼손,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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