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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1호)

이주노동자 대책, 1년 유예로 버틴다?

연수생 제도 폐지 등 근본대책 시급

... 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 석원정 소장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들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는 실정이지만, 정부 대책은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따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중 80%가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 1년 간의 출국유예조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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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미등록,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허가 제도가 없던 당시 모두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후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었고, 연수생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임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당해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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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 ‘등록된 일터에서 사장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떠나있으면, 사용자가 이탈신고’를 하여 미등록 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런 미등록 상태에 있으면, 언제라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사실은 감옥과 비슷함)’에 억류되고 고향으로 강제출국당하는 처지가 된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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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미등록, 경찰, 권리, 집, 쉼터, 단속,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대하여 국가배상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논의 속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과 구금, 강제추방 정책의 폭력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희미해지고, 단순히 단속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차원의 논의로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한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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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삶_세상 (64호)

[삶_세상] “부자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구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타구르씨를 만나

... 머릿속으로만 그릴 수 있을 뿐이다. 타구르씨는 1998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다. 한 영국인 학자가 지구상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했던 방글라데시에서 타구르씨와 가족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29살의 나이에 부족한 가족들의 생계와 자신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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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2007-07-25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차별, 임금, 노동, 집, 미등록, 이야기, 단속, 가족, 이주민, 인권, 일자리, 불법, 노동자, 법무부, 회사, 불법체류, 병원, 교육, 나이, 생명, 시설, 장애, 출입국, 학생, 해고, 무슬림, 시대, 불안,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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