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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선포하였다. 주최 측이 아무리 평화롭게 집회를 하겠다고 밝혀도 이미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었다. ▲ 민중총궐기 참가자들 앞을 차벽으로 가로막고 물포를 직사 살수하며 공격하는 경찰 (출처: 참세상)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날, 무엇보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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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전면 불허될 수 있다. 나아가 전력이 있는 집단으로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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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행진,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706호)

  <긴급 성명> 경찰의 연세대 ‘폭력진압’을 규탄한다!

  ... 에야 엄정한 법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집회를 불법집회로 몰아붙이는 태도를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분명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표현의 한 형태인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분명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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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주의, 탄압, 학교, 불법, 공권력, 인권, 강제해산, 대통령, 불법집회, 생명, 석방, 학생, 체제, 헌법, 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다. 경찰은 지난 4월 18일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이하 “이 집회”)를 불법집회이자 폭력집회라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이에 참석한 사람들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 중 3명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과연 이 집회가 경찰이 말한 대로 명백한 불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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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행진, 참사, 광장, 세월호,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피해자, 질문, 무시,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65호)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 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찌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법'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것이 평화이고, 억울하게 묶여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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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24

  인권키워드

  저항,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생존, 평화, 불법, 인권, 집회, 정당, 불안, 국제질서, 무시, 행진, 교육, 기업, 노동, 노동자, 변호, 변호인, 불법집회, 불평등, 석방, 안전, 유치장, 재발방지,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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