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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명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는” 사형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은 국가가 생명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더욱 의심케 한다. 지난해 23명이 사형 집행된 데 이어 올해에도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형 대기 중에 있다. 일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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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헌법, 미국, 노예,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절 시킨채 잡아둘 수 없도록 해야하며 △혐의자가 재판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해야 하고 △사형 유예기간은 영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했다. 특히 2주간의 회기 동안 각 국의 고문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회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년간 과도하게 사형을 사용한 점에 우려를 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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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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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지난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계의 지도자들과 시민 · 인권 단체들의 이름으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이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표들과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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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한국, 국회, 제도, 국가, 사형, 인권,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피해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 지은희 씨 경과보고 / 문필기 할머니 증언 / 박원순 변호사 발제문 등(44쪽) ■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주요내용 : 국가의 살인행위, 사형제도/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 장애물과 희망 / 사형폐지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국가,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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