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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남북화해를 향한 진전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고,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실현했어야 할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의 개폐,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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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제도화, 평화,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 사상동태조사를 실시, 그 대답에 따라 전향과 비전향으로 분류했다. ‘전향’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56년부터였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훈령에 의한 것이었다. 4․19 직후 비전향 좌익수들이 사면 석방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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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3

인권키워드
고문, 사상전향,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사상, 석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확정하고 실현방법을 강구 할 것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과 각급 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차기정권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명분 때문에 사회권이 특히 소홀히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사회권의 확대와 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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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만들어갔다.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 국가가 권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조직해낸 역동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2021년에서야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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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5.18

... 음세대의 과거청산> 강좌를 들었다. 5.18민중항쟁을 중심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운동과 제도화를 다룬 강의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87년 민주화항쟁에서도 "광주 사태 진상규명"은 주요 요구였고, 이후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은 가장 진전된 제도를 만들며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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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6-16

인권키워드
이야기, 진상규명, 제도화, 가족, 감옥, 뉴스, 세월호, 지역, 참사, 불처벌, 진실, 역사, 제도, 전라도,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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