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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있도록 해 “편법적인 정보수집?유통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자료요청이 가능한 것 등 정보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진보네트워크는 위헌소송을 낸 바 있으며 올해 10월 9일에 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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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화될 것인데, 올해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될 경우 곧바로 테러방지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북한인권법과 같은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더 치밀하게 짜일 것이 예정되어 있다. 대체복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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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사회권, 자유주의, 비정규직, 체제, 민주주의, 미국,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정부는 아예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꿔서 합법적으로 더 쉽게 감청하고, 무선 전화 사용자의 위치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모든 인터넷 접속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익명이 보장되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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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외국인은 잠재적인 '테러용의자'로 취급받는다. 게다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조건인 "반국가활동"에 "테러"(부칙 제2조3항)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추가, 시민들에 대한 자의적인 감청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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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차를 엄격히 해 외부 유출을 막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상으로는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청)과 달리 몰래 어떤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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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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