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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날개가 있다면

  ... 은 이유를 들어 금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늬만 신고제’이지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집시법은 집해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입니다. 최근 경찰과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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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0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행진, 국회, 법, 권리, 집시법, 무시, 금지통고, 언론, 인권, 저항, 허가제, 추모, 광장, 질문, 운동, 동료, 역사, 데모, 헌법, 신고제,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모태로 했고, 허가제와 출판에 대한 통제는 종교의 지나친 영향으로 간주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으로 알려진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Areopagetica)'는 출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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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종교,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저항, 민주주의, 역사, 벌금,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도 집회 신고제라기보다는 ‘허가제’의 성격이 강해 개정의 요구가 높은데 각서까지 쓰게 된다면 “집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목요집회에서 민가협 채은아 간사는 “이른바 인권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집회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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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화염병, 신고제,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2시간에서 10일로 연장하고, 금지통보이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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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생각해보면 지금의 개정안은 헌법 위 집시법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회허가제와 같은 집시법 11조 개정안 국회, 법원, 총리공관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는 다음의 두 가지 ‘우려’를 불식해야만 한다. 먼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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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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