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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런 거짓말을 아직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거짓말들의 목록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검역을 제대로 하고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지금 과연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 처음부터 가능하기는 한 일이었을까? 몇 달 동안 촛불집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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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2호)

[랑의 인권이야기]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

... 에게는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전기세, 수도세 등 모든 것이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문처럼 외치는 경제성장이 되면 이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질까요? 지금의 경제정책으로 설사 경제가 나아진다고 해도 그것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 분배가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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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10-01

인권키워드
집, 경제, 노동, 활동가, 전기, 대출, 대통령, 임금, 자살, 소비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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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권리, 공공요금, 부모,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분으로 인터넷에서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에서 어청수나 이명박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을 사이버 모욕죄로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정치권력에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나 단체를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비범죄화 경향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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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 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등 공안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공안부서를 증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또 최근에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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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국정원,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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