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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아래 대체복무법)이 발표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군사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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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한반도, 중국,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최저임금, 경총 요구안으로 의결

  월514,150원, 저임금노동자 방치…공공근로에도 못미쳐

  ...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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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생존, OECD, 교섭, 노숙투쟁, 비정규직, 심의,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사정위는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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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권리, 불안,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견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제 많이 배운 교수님들까지 정부와 사용자들의 사기행각에 공범을 자처하고 나서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파견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것이니까 걱정말라고, 불법파견은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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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문제에 대해 청문회 개최 약속(6.1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고교평준화 인권법적 검토' 학술토론회 열어…소수 우등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비평준화 지지 논의 주 이뤄 실망 안겨(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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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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