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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박용상 부장판사가 "어디서 간첩놈에게 박수를 치느냐"고 폭언을 퍼붓는 바람에 장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를 간첩이라고 예단하는 재판장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집단 항의해 한동안 소란.(경향신문 93.6.3) -김기웅 순경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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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또한 수일내 성희롱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가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법원에 상고시에는 소송 변호인단의 전면적 확대도 생각하고 있다. △ 반여성적인 판결 인정할 수 없어-[한국여성단체연합] 원심을 파기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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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 18기소포기 규탄대회 가져/민변, 전두환 등 7명을 국회위증 혐의로 고발/헌재,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인'서점 대표 심인섭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서울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원한다고 밝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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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당, 민변, 가정폭력,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변호, 석방, 여성, 요양시설, 청와대, 진상규명,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명예도 회복되기를 빈다. 많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 문재인 변호사(재심 청구 담당 변호인) 우선 무척 기쁘다. 유신과 5공화국 당시 일본 관련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의 조사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고문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도 이제 재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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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제도,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소자 신귀영 씨 출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련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접차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을 국회 청원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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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피해자, 피해, 국가, 중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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