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8일) 7. 탈북난민돕기 NGO부터 서울 NGO대회에 참가한 세계각국의 NGO단체, 탈북난민보호 국제협의회 결성(15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활동가, 한국,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대법원은 지난 8일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의 일원으로 활동,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독자성과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이적 목적이 입증돼야하는데, 조선녹두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없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1. 왜 하필 지금일까? 국가정보원, 김영환 씨 등이 북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 내 지하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9일) 검찰, 소설가 조정래 씨를 소환해 <태백산맥>에 대한 이적성 여부 조사(6일) 2.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죄였으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인권시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 말 두렵다는 말이 하고 싶다. 동성애 뿐 만이 아니다. 동남아 등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과 조선족 동포들이 겪고 있는 비인간적인 삶, 탈북주민들에 대한 폄하의식…. 아시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란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의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제훈 1999-09-14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내지 않아 탈북 여성은 북으로 소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안원을 사칭하고 조선족 여성을 무조건 잡아가 다른 지역으로 파는 사례가 많아 탈북 여성들은 마음놓고 문밖을 나서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이나 친인척에 의탁하지 않고 일하며 생활하는 북한 난민들은 무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