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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과 마주선 피해자나 참고인, 피의자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공감할 만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이 자료집은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아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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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판단만 있고 정의는 빠져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떤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할 품위와 권리, 그러나 이제껏 다른 권력이나 억압적인 힘에 의해, 혹은 무지로 인해 빼앗기거나 상실되었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권단체, 특히 국가 인권위원회의 과제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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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4-1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장애, 차별, 단어, 권력,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논평> 한총련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 한총련이 전 세대 학생운동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건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학생운동은 항상 공권력과 격렬하게 투쟁하며 자신의 뜻을 사회에 알려 왔다. '김주열'들이 그랬고, '6·3'들이 그랬다. 80년 공수부대의 대검과 총탄 아래 고혼이 된 젊음들이 그러했고, 87년 '박종철', '이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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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경찰, 공권력, 언론, 학생, 화염병, 권력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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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10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의 시녀로서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했던 법무부가 여전히 부처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박상천 장관의 퇴진 △충분한 조사권과 실질적 구제권한, 예산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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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권력, 저항,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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