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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8일 ∼ 5월 14일)

  ... 무력분쟁으로 난민 1천6백만명, 실향민 2천6백만명 발생/ 서울지검, 15일부터 청사안 변호인접견실 설치/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국선변호인 전속제, 집중심리제 활성화 운영 등에 합의/ 청주대 교수 56명, 관선이사 파견요구하며 밤샘 단식농성 <10일> 법무부, 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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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가해자, 가해, 미국, 선거, 난민, 노조, 임금,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 전개, 10월안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토록/ 일본 학자·문인 등 저명인사 71명 기자회견, "국회는 과거전쟁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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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발표, '변호인 접견·교통권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 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 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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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넘어 많은 사건들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30-40%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 사실심에서 공정한 재판, 실체에 접근하는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파기율의 증가의 긍정적 인 면으로 대법원의 심판기능이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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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유현) 심리로 9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증인으로 정화려 씨와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등 2명이 채택되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 오광택 씨 등 2명에게 증인출두서를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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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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