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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대다수 학교가 네이스 선택 강요한다고 주장…전북도교육청, "초·중·고 88.6%가 네이스 선택"(6.19)/ 교육부, "일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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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서 서울지법 형사21부는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상이 씨(제주의대 교수)와 권정기 씨(전 일산 ㅈ보건소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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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헌법, 국가, 재판, 사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부장판사)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이하 진보의련)에서 활동했던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씨와 권정기(전 일산 ㅈ보건소장)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를 들어 각각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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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약자,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 그 위선의 역사』

  거꾸로 읽는 20세기 인권의 역사

  ... 의 저자는 1940년대 중반 루즈벨트 집권 이후, 미국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확대시키고자 국제주의를 대중화시키는 방편으로 인권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부터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강자의 윤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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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3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미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약자, 이라크, 외교

• 인권하루소식 (2285호)

  민간인학살 유족들,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인권위 점거…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요구

  ... 동 폐기돼 특별법 제정운동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김영훈 상임공동대표는 "제주4·3특별법도 15대 국회 말기 유족들과 단체들이 상경투쟁과 전국순회투쟁까지 벌인 끝에 겨우 제정됐다"면서 "이번 농성으로 16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합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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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8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인권위, 진상규명, 총선, 정전,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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