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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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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8호)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오늘 항의집회

  ... 항의한 황정근(25)씨 등 2명을 집단폭행 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20일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군의 폭력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의 공개사과 △피해 자 배상 △폭행미군 엄중 처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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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미국, 성희롱, 여성,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행과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가해자 구속 처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영구임대주택과 가수용단지 조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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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391호)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 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부상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용역반 해체 △영구임대주택(상가분양권)과 가수용단지(가수용상가)등 철거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등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 변호사는 26일 '철거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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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피해, 국가, 여성,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인권간행물

  ... 년, 변혁과 통일-사월혁명연구소 475쪽 □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자료집-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아기 발달의 제문제-홍강의/유아의 학대 및 방임 실태에 관한 교사의 인식-김동춘 등. 98쪽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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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노동, 노동자, 학대, 건강, 변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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