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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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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최근 서울대 교수 출신의 한 사회학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있으며, 시중엔 이 교수가 고정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퍼져나가고 있다. 사건 당사자는 9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고영복(70) 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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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1호)

  <현장스케치>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 ‘인권의 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 문피해자 문국진 씨, 한국타이어 수배노동자, LG 해고자로 싸워온 이동렬 씨, 청송감호소 출신의 윤 모 씨, 남매간첩단 사건의 김삼석․김은주 씨, 이문옥 전 감사관, 방양균 씨, 행당동 철거민 등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려진 그때 그사건의 인권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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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운동, 역사, 간첩, 국제앰네스티, 석방, 인권, 철거민,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5호)

  한타 합의 안한만 못해

  노조민주화운동 사실상 공중분해

  ... 3일 회사측과의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타이어 출신 노동자는 무척 우울한 소식을 전해왔다. 당시 민주노총의 중재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10월까지 해고자 7명 복직 △손해배상소송 철회 △쌍방 계류중인 고소사건 취하 △복직후 일주일 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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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탄압, 여성, 지역, 회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직폭행에 대한 재심 또는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출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됐던 청송보호감호소는 일반인들에겐 흉악범의 격리장소 쯤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감호소의 최대 수용자들은 절도범 등의 속칭 ‘잡범’들로서, ‘재범 방지와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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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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