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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02호)

  [페미니즘 인(in) 걸?] 여성청소년들의 팬덤시티를 말한다 2

  팬클럽의 정치화, 소비자로서의 권력인가? 10대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인가?

  ... 획사 입장에서 입만 한 번 쓱 닦고 끝내버릴 일들이 땀을 질질 흘리며 해명할만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 팬클럽의 힘 때문이다. 그 실효성은 의심되지만, 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10대 여성 팬들은 단순히 기획사의 상술에 놀아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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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5-12

  인권키워드

  정치, 권리, 노동자, 소비, 운동, 학교, 가족, 여성, 집회, 페미니즘, 이야기, 4대강, 노예, 신문, 언론, 인권, 지역, 청소년, 파업, 학생, 자본주의, 활동가, 제도, 무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온 사례는 매우 많다. 특히 복지 영역에 있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금까지 복지의 발전과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의 무책임성에 면죄부를 주어 온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장애인 저상버스 사건(헌재 2002. 12. 18.)과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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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필요하다. 하지만 북의 「출판법」 4조가 “출판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출판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출판사업에 대한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한다”와 같이 규정한 내용을 통해 볼 때, 북 당국이 ‘통일적이고 유일적인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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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판단하는 조직이 아니다. 인권의 관점으로, 또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추어 한 걸음 더 인권이 발전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를 보자.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대며 ‘사법부의 독립성’ 운운하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갉아먹고 있고, 차마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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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정원, 권리, 조직, 명예훼손, 재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는 배경이 다. 이에 대응하여 신자유주의 법담론은 ‘개인책임의 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근대 법담론에서 개인책임의 원리는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들의 이성적 판단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반면, 신자유주의 시대 법담론 속에서 개인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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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회, 언론, 국가, 법, 신상정보,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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