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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모집채용차별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어, 7월20일 ｢모집채용고발사건 변호인 모임｣과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8월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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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태에 대한 토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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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김청동 사건, 신 공안정국 부추기기, 조작 성 짙었다

  피의자들 김청동 결성 등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 데 앞 재판이 지연되는 바람에 4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차씨의 첫 재판은 검사심문, 변호인반대심문, 최후진술 등이 모두 40분만에 치러졌고 차씨는 징역 4면, 자격정지 4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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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재판, 학생운동, 조직, 심리, 피해, 가족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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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변호, 심리,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여부),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점 파악, 재판중인 부장판사 또는 단독판사의 태도, 국선변호인에 대한 소감, 법정 정리의 방청객에 대한 간섭정도 등에 걸쳐 있다. 그리고 법률시민대학강좌를 올 하반기에 열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헌법 등 기본법과 소송절차법에 대한 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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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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