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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논평 (2976호)

  [논평] 재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를 수용하라

  ... 국가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보고서 심의 후 한국정부에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지난 1990년 유엔의 주요 인권규약을 비준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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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20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안보,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기업,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동자, 단결권,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파업권,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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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침해 사례 고발을 위한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 증언대회에 나와 증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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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탄압, 여성노동자, 파업,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부에 의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국 교수는 점차 새로운 기본권 침해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본권 효력 혹은 민주주의를 '수평적'(국가와 개인 간의 수직성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이라는 의미에서의 수평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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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역사, 국가, 한국,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물이 점차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5'는 물과 관련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지금의 한국 정부는 물 사유화의 흐름에 대한 감시와 제한을 하기는 커녕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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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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