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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계획인지부터 질문되어야 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2년 내놓은 '일반논평 15'(아래 논평)는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물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고 가입 당사국의 책임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 내놓은 규약해설이다. 논평은 여러 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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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마을, 생명, 한국,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을 하고, 박 씨는 목요일 낮 1시에 와서 자료실 일을 하다가 저녁 때는 인권운동연구소의 사회권분과 세미나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Alessa라는 분도 수요일 낮에 외국어자료 등록 작업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우상 씨는 계속해서 자원활동을 하고 계시며, 박선영 씨는 개인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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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저임금노동자들은 이중 삼중의 권리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인권을 존중할 의무, 제3자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저임금노동자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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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3/77)을 결의했다. 또한 여전히 강제 철거가 자행되는 한국사회의 주거문제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두 차례나 강력한 권고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로부터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6.7)과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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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집, 주거, 인권,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지 사유화는 이처럼 경제적 접근에서의 차별을 유발해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침해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물에 대한 권리'가 중요한 인권임을 강조하며 일반논평 15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인권침해를 예시했다. 물에 대한 권리란, 모든 사람이 안전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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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에너지, 공공성, 한국, 조직,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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