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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능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가 늘고 이를 위한 암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늘어가는 신분확인 요구만큼 그에 대한 수요 역시 비례해서 늘어갈 것이다. 그 앞에서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다. 개인정보는 전자주민증에서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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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Shaw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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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가 공포(9.27).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8.13)→오세훈 서울시장 재심 요구→재의결(9.10)→오세훈 공포 거부→서울시의회 공포 등 이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오세훈은 상위법 위반이라며 '서울광장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또 제기할 예정이라지. 정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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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국가,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위한 다양한 주장과 노력은 일어나고 있고, 정부 또한 공공성이라는 틀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의 이름으로 나름 주거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9월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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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9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모두 ‘용’ 되려고 용쓰는 사회

  ... 리 이후 부모의 명예퇴직을 목격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렸고 덕분에 고시 시장은 커졌다. 우후죽순으로 고시학원들이 생기고 심지어 고액 고시 과외가 등장했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간 강남학생들이 사법연수원으로도 진출했다. 이른바 고시도 돈 있어야 볼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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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9-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력, 시대, 지역, 차별, 집, 부모, 제도, 대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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