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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재판'

  ... ㅋ ㅎㅊ 요즘 사랑방에 재판이 너무 많다. 내 첫 재판은 2008년 FTA 반대 집회 때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면서 시작했다. 이후 다른 재판도 받아보고(오 무죄!!!) 증인도 나갔지만, 첫 재판에서 선고를 받을 때 기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잘못했다고 한번만 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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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집, 병역거부, 신문, 집시법, 집회, 평택, 경찰,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위헌결정이 나올 사안임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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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공안활동으로 채증을 하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 비밀스럽게 출입하여 채증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시법 제19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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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2010년 사업 평가했어요. 2010년의 자유권팀 활동은 크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던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의 철폐를 위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인권단체들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무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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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7호)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아 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래군으로부터

  ... 덧붙임박래군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용산철거민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일하다 집시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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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10-04-07

  인권키워드

  감옥, 운동, 권력, 감시, 재판, 건강, 시대, 고시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용산, 정규직, 집시법, 쪽방, 평택, 해고, 진상규명, 재활용, 활동가, 계급,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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