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보고 : 용산,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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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보고가 참 자주 있지요? ^^; 아시겠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은 매 사분기마다 총회를 열어 주요 논의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대표나 직책을 두지 않는 평등한 활동가들의 연대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총회는 여러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사랑방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총회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상임 돋움활동가들을 의무 참석 성원으로 두고 있답니다. 아마 후원인 분들이 사분기마다 있는 총회 공지를 받아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방 총회가 이런 성격이라 그렇답니다. 많은 단체들에서 총회를 열면 회원들에게 위임장이라도 받는데 사랑방은 총회 성격이 달라서 상임돋움활동가들이 반드시 참석하여 만장일치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갈게요. 총회 보고하려다 얘기가 길어졌네요. ^^;;;
온라인으로도 왁자지껄한 사랑방을 향해!
홈페이지특별팀이 1년 동안 사랑방 홈페이지의 이용자와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포함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기 위해 차분하게 현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특히 이번에는 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그것들이 적절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랑방 홈페이지는 날이 다르게 변해가는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뒤쳐진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외부로 공개된 게시판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내부게시판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밖으로 꺼내 보이기 위한 사전작업이 얼추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단계로 2011년을 보내게 될 듯합니다. 컨텐츠를 분석하면서 사랑방에서 생산되는 기록들 중 활동에 대한 재기발랄한(?) 보고가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게 됐어요. 무슨 무슨 일정이 있다는 공지는 있는 반면,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한편, 매달 후원인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소식지 사람사랑은 활동보고도 자세히 되고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는 데 반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고요.
홈페이지특별팀은 올해 온라인전략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홈페이지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전략팀에서 나누는 고민들을 모든 활동가들이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상임돋움활동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홈페이지개편을 자~알 하려다보니 과도기가 너무 길어져서 홈페이지가 방치되고 있기도 한데, 이왕 시작한 거 뒷심을 발휘해 끝까지 잘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누구나 오면 흥미롭고 반가울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2010년 재정 상황 점검
작년은 사랑방 재정이 참 아슬아슬한 한 해였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후원인을 적극적으로 모아보자는 마음을 다지기도 했지요. 예년보다 신규 후원인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래도 아직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사랑방이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기 위해 후원인 여러분들의 정기후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보니, 재정 확충 역시 일차적으로는 후원인 모집 증가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살림살이가 모두 어려워지는 시기에 후원인을 모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신규 후원인 모집이 아니더라도 현재 후원인 중 후원금이 오래동안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연락해보거나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보기로 했어요.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활동가들의 벌금 등을 대비해 만들었던 불복종저항기금 적립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어요. 한동안 쏟아지던 벌금이 잠깐 주춤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대신 활동가지원기금 적립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가들의 휴식과 재충전, 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활동가지원기금이 은근히 든든한 빽이 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85만 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어요. 줄이지 않을 수 있어서 다행이지요. 어여 적정생계비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민을 계속 해나갈게요. 함께 기원해주세요. ^^
자원활동가들에게 친절(?)한 조직이 돼보려는 새로운 실험
사랑방의 자원활동가 제도는 뭇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중 하나입니다요. (^^;;;) 여기저기서 자원활동을 신청하는 여러 사람들의 힘으로 사랑방의 많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방이 자원활동가들에게 친절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이 몇 년 전부터 얘기된 바 있어요. 따로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하면서 무슨 팀 할지 묻고 나서는 바로 팀 활동을 쫓아가야 하고, 가끔은 팀 활동 계획이 모호해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가버리기도 하고요. 뭔가 새로운 시도나 변화가 필요한데 그걸 미처 준비하지 못하다가, 작년 말부터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답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자원활동가들이 자유권/사회권/반차별 등의 팀에 속하지 않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소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인권 의제와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현장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의 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도 하고 사랑방에 대한 이해도 돕고 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물론 팀별 활동을 함께 하는 소모임은 계속 유지하고요. 어찌보면 큰 변화가 아닌데, 처음 내딛는 발걸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부디 사랑방을 찾아오는 자원활동가들에게 만족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방에 이미 들어 앉아있는 모든 활동가들에게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일단 2011년 한해 신선한 발걸음 이어가겠습니다.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배치
매년 1월 총회에서 논의하는 주요한 안건이 바로 배치입니다. 상임/돋움활동가들이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를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한 해 동안 조직의 그림을 그리는 논의이지요. 올해는 박래군 활동가가 인권센터 건립에 더욱 힘을 쏟기로 하고 돋움활동가로 전환했고 박석진 활동가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안식년을 사용하기로 해서 상임활동가가 줄어들었어요. 배치 논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였지요. 하지만 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유라 활동가 등 열정이 넘치는 돋움활동가들과 남은 상임활동가들이 2011년 사랑방 그림을 잘 채웠습니다.
그동안 미류 활동가가 맡았던 집행조정 담당은 명숙 활동가가 맡아 사랑방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집행조정 담당이라는 역할은 다른 단체에 흔치 않아서 후원인 분들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흠, 사랑방을 두루 챙기고 조정하면서 전망을 잡아나가는 과정을 독려하는 역할?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숙과 함께 승은, 초코파이가 정책조직팀을 맡아 사랑방의 정책조직과제들을 이어나가고요. 총무는 민선 활동가가 맡게 됐어요. 총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 다시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ㅜ,ㅜ 또 하나의 조직순환업무인 인권오름은 미류 활동가가 맡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랑방이 앞으로도 인권오름을 계속 의미 있는 매체로 가꿔나가면서 꾸준히 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인권오름의 종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해가기로 했어요. 반성폭력위원은 은진, 윤미, 세주 활동가가 선출(?)되었고 대부분의 팀들은 예년과 비슷하게, 다만 조금 적은 활동가 수로 구성되었어요. 주요한 연대활동인 반차별공동행동에 담당자를 배치할 수 없는 점에 모두들 아쉬워하기도 했고, 자원활동가 제도를 개선하며 만들어진 일반소모임은 아해 활동가가 맡게 됐습니다. ㅎㅎ 아무래도 아래 그림을 보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1.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캠페인 활동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홍익대학교가 2011년 1월초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을 170명을 집단해고 집단해고 했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몇 년씩 안정적으로 일하지만 학교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은 새해 초에 저질렀답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니까 그냥 해고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과 함께 홍익대 정문 앞에서 캠페인을 했답니다. 홍익대 재단전입금이 170억이라는데 청소노동자 월급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6만원이고, 밥 한 끼 식대는 300원이랍니다. 그래서 이를 빗대는 선전물을 만들었답니다. 돈다발 홍익대와 동전들로 모인 청소노동자 임금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또 다음 아고라에 홍익대 노동자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서명도 받았답니다.
2. 사회권팀 자원활동가들, 용산영화제에서 쫑파티
사회권팀 자원활동가들이 참 많았는데요. 2011년에는 뭘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그동안 수고했다는 쫑파티를 용산 2주기 추모영화를 보고 함께 인사동에서 했답니다. 저마다 사회권팀 자원활동을 한 시기는 달랐지만 청소노동자캠페인과 강제퇴거감시단 활동을 한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답니다.
3. 사회권팀 담당자회의 평가 마무리해
사회권팀에서 한 청소노동자캠페인활동 만이 아니라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성북대안개발연구모임>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답니다. 2010년 초에 역량이 없는 만큼 담당자회의를 현재 활동공유에 두자고 하였지만 역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사회권운동에 대한 시야와 내용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현안 대응활동만이 아니라 사회권운동 전체에 대한 시야와 사회권운동의 담론을 차분히 챙기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과제가 나왔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4. 2011년 계획을 논의하고 있어요~
장수마을에서의 활동이 4년차가 되는 올해, 그간의 활동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파랑새인연맺기공부방, 성북장애인자활센터 등 대안개발연구모임에 새롭게 함께 하기로 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회의규모도 커지고, 주민모임, 성북구청과의 연계, 마을학교, 소식지, 빈집 리모델링 등 대안개발연구모임의 활동 영역도 다양한 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해요. 대안개발 실행체계 구축,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 공동체 보존과 활성화, 주민조직 역량 강화 및 실천 활동 지원이라는 5가지 큰 목표로 2011년 대안개발연구모임의 구체적 활동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5. 장수마을 이야기 2011년 2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2월호를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6.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 용산참사 2주기 추모의 한 주
1월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용산참사 2주기 추모주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만 1년이 걸려서, 장례식 후 첫 추모주간이기도 했지요. 첫날은 추모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재개발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여전히 바뀔 줄 모르는 개발과 강제퇴거의 현실을 돌아보기 위해서지요. 공사장 펜스 옆 천막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성남 단대동 철거민들, 동작구 상도동 이미 폐허가 된 동네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롭지만 풍요롭게 싸우고 있는 홍대입구 두리반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철거민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외쳐온 ‘선대책 후철거’가 여전히 우리의 요구가 되어야 하는 현실은 참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강제퇴거감시단 활동 보고도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용산의 기억을 담은 영화를 피카디리극장에서 상영했고 1월 20일(목)에는 서울역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서울역광장이 꽉 차도록 찾아온 사람들과 용산참사의 기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지요. 오전에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비 제막식도 있었답니다. 법은 법의 이름으로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단죄했고, 감옥에 갇힌 철거민의 가족들은 오늘도 힘겹게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3주기가 되는 내년에는 끝이 보이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요?
7. 상식을 되살리는 법, 강제퇴거금지법
1월 18일(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가 2010년 한 해 동안 준비한 강제퇴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한국의 강제퇴거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미류 활동가가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과 의의,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고 공간환경학회 변창흠 교수(세종대)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에 익숙해진 한국사회, 부동산과 경제의 논리로만 개발 사업에 접근하는 정부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제도적 문제들을 짚어보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의 개발 제도는 절차를 다루는 법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가 합법적이라며 정당화되고 오히려 대책 없이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용산참사에서도 드러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이런 현실에서, 집에서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되살리려는 법입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련된 여러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강제퇴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재산권의 논리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인권오름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기사를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8.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는 두려움과 설레임, 중림동 개발 대응 논의
사람사랑을 통해서 사무실이 있는 중림동에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지요. 아직 개발 구역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 초초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주거권운동을 몇 년 동안 고민해왔던 사랑방으로서는 손 놓고 볼 수는 없었지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 처음 가보는 길이라 걱정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고요. 그리고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전 단계에서 개발에 대응해본 사례는 거의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총회 자리를 빌어 중림동 개발 대응에 대한 고민들을 모아봤어요.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대응을 시작하면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시작해야 할 텐데,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면할 수는 없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활동가 수가 너무 부족한 현재 조건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동네에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인권단체로서의 무게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찌보면 중림동에서 사무실을 지켜야겠다는 절박함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기도 하고, 워낙 대응 모델이 없다 보니 막막하기도 하고, 뭐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개발 사업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 폭력적인 상황과 숱한 인권침해들이 없도록 해보자는 것이니, 변화의 여지를 만들어 보자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랑방 모든 활동가들이 손발을 걷어부쳐야 하는 상황은 아니니 주거권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보기로 했고, 대응하다 보면 누군가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든다거나 하는, 모두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천천히 가보면서 계속 고민을 나누기로 했어요. 후원인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세요~ ^^
1. 15회 국내작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15회 인권영화제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갈 국내작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각종 기금이 끊기고 얼어붙은 사회분위기에 제작환경이 그리 좋다 할 수 없지만 인권현실을 고발하고 새로운 인권의제를 이야기 하는 좋은 작품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인권영화제 15회 국내작 공모는 2월 22일에 마감됩니다.
2. 15회 인권영화제를 같이 준비할 활동가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국내작 공모와 함께 15회 인권영화제를 함께 만들 자원활동가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집 마감이 2월 8일이지만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고 계십니다. 전년에 비해 직장인분들,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네요. 2월22일 자원활동가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5회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힘찬 활동이 시작됩니다. 어떤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들도 두근거려하고 있어요.
3. 2010년 하반기 재정보고를 하였습니다
?영화제는 2010년 하반기 재정을 정리해 영화제 후원활동가분들께 보고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영화제 후원활동가에게 보내드리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바람에 너무 많이 반송되는 예상치 못한 실수도 하였지만 내년에는 더 빨리 정확하게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까다로운 작업이었어요.... 음
4. '당신이 다른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를 뛰어넘는 슬로건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2011년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인권영화제는 요즘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회의를 통해 15회 인권영화제의 전체 컨셉을 잡고 슬로건을 만듭니다. 활동가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슬로건입니다. 작년 14회 슬로건이었던 '당신이 다른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가 (저희들의 평가로는 )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를 뛰어넘는 슬로건을 만드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네요. 작년 슬로건은 기획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 잠시 쉬다가 만들어졌어요. 우연히 펼친 고야의 화보집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스케치를 보고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죠. 15회 인권영화제 슬로건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활동가들이 책도 보고,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산책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있습니다.(의외로 술잔은 안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설연휴에 푹 쉬고 나면 좋은 슬로건이 파박하고 곧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1. 자유권팀과 공감대, 2010년 사업 평가했어요.
2010년의 자유권팀 활동은 크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던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의 철폐를 위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08년 대규모 촛불시위는 헌법재판소의 집시법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인권단체들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무산시키려는 경찰과 한나라당의 시도를 1차적으로 좌절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에서 자유권팀은 국회 대응 활동과 거리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양 쪽에서 기획과 실무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G20/경직법 개악 시도를 계기로 불심검문을 키워드로 경찰국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공감대/촛불단위와 함께 진행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경찰국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첫 단추로서 반차별팀과 함께 낙인/차별을 키워드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광화문 1인 시위 및 다과회 등으로 ‘신고’ 여부로 금지되는 집시법의 규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미약하나마 시도하였습니다.
현안 대응에 치우쳐 독자적인 사업 기획이 부족했던 2008년이나, 내부적인 기획 사업에 치중했던 2009년과는 달리 2010년에는 현안대응과 기획 사업이 현안대응의 주도 하에 나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진행되었습니다. 역량과 집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자유권팀은 현안대응과 기획 사업을 병행하는 방향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현안만이 아니라 자유권팀의 장기적인 전망이 좀 더 고민될 필요가 있겠지요.
자유권팀의 활동은 현안 대응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공감대와, 나름의 기획과 집행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자원활동가팀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원활동가팀의 경우 단지 공감대에서 떨어지는 일을 집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 자원활동가들이 소외되는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가쁜 호흡의 현안 대응이 활동을 주도했던 상황의 특성 상 이렇게 되기 쉬운 만큼, 현안 대응을 포기할 수없는 자유권팀으로서는 늘 고민하고 긴장해야 하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활동 속에서 인적/물적 역량을 키워가는 시도들을 좀 더 의식적으로 시도하려 합니다.
올해 활동을 통해 전통적인 연대활동 틀거리였던 공감대만이 아니라, 표현의자유네트워크 및 촛불카페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이 시도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촛불 이후 새로운 조직 대중이면서도 자유권 영역에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좀 더 긴밀한 연대활동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2. 유엔 자유권규약 4차 정부 보고서 검토 후 의견 주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을 비준했고, 이에 따라 정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이나 자유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에 네 차례 보고서 초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민간단체는 정부초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자유권팀은 정부보고서 중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관련해 검토의견을 1월 21일 제출했어요. 초안이기는 하지만 정부보고서는 정부에게만 유리한 통계를 인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들은 법무부에 워크숍을 제안했어요. 정부가 인권에 기초한 정책을 세우고 인권상황을 정확히 모니터할 수 있도록 견제하겠습니다.
3.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추가 정보 제공했어요.
올해 6월이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유엔에 재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상을 알리기 위해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1월 27일 자유권팀은 △미신고집회 처벌 사례 △집시법 처벌 강화 △G20과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 유엔에 제공했습니다.
4. 미신고집회 관련 대응 고민하고 있어요.
공감대는 1월 25일 법학자, 변호사, 활동가들이 모여 미신고집회 대응 간담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은 민간단체들이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자회견은 불과 5~10여 명이 20~30여분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평화롭게 진행되며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경찰은 <2009년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라 기자회견이나 소규모 피켓팅, 1인 시위 등을 ‘미신고집회’ 라고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두어 현장에서 3차례 해산명령을 한 후 곧바로 연행하거나 이후 체증된 사진을 증거로 소환장을 보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개 약식 기소되어 200만원~50만원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경찰이 적용하는 법규는 집시법 6조1항, 20조2항2호, 22조 2항, 24조 5호로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2010년 경찰은 <2009년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라 매우 공격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답니다. 간담회 결과 외국입법례를 연구하고 집시시위에 대한 개념과 신고제의 문제점, 형사 처별의 문제점 등을 연구과제로 나누어 연구하기로 했어요.
올해 북인권대응팀은, 북과 관련된 정세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탈북자인권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으로 대략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쟁불사의 분위기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등, 북 정부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어지럽게 돌아가서 참 어렵습니다. 탈북자인권이란 주제도 사랑방으로서는 조금 낯선 주제인데요, 우선 기초부터 천천히 알아가보려고 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꾸준히 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고나 할까요~
짠~! 작년 한해 동안, '홈페이지 특별팀'으로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올해부터 '온라인 전략팀'이라는 이름으로 쭈~욱 진행됩니다! 홈페이지 특별팀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저 홈페이지 디자인 바꾸는 작업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죠! 이 온라인 전략팀은 사랑방이 어떻게 온/오프라인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팀인 거죠! 작년의 활동 결과로 사랑방 홈페이지가 이용자들에게 참으로 불친절한 홈페이지라는 걸 알았으니, (ㅜ.ㅜ) 올해 활동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1.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이 뭐길래! 진행했어요~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로 ‘인권이 뭐길래!’ 매 시간이 즐겁습니다. 1월 10일에는 반차별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혜인님이 함께 해주셔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석진 활동가가 준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광고와 사진들을 보면서 더더욱 차별금지법이 필요함을 공감했습니다. 1월 26일에는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류 활동가가 준비한 ppt를 같이 보면서 주거권과 한국 개발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 왜 강제퇴거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올 한해 사랑방에서 주목하는 두 법안에 대해 알아보았던 이 자리가 향후 활동의 자양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월 14일에는 ‘학생인권조례가 뭐길래’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에서 활동하는 공현님이 함께 해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 홍보책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가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더 많이 알리고자 홍보책자를 펴냈어요. 이름하여,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 이 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내실 있는 내용으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캠페인 때마다 들고 나가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성들여 만든 책자를 단돈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답니다. 판매 수익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내용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2. LGBT인권포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NEVER HIDE! 진행했어요
지난 1월 15일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주최한 LGBT인권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LGBT는 ‘여성동성애자(L), 남성동성애자(G), 양성애자(B), 성전환자(T)를 함께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로 3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 행사 장소에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캠페인 주제는 ‘NEVER HIDE!’였습니다. 말 그대로 ‘숨(기)지 마라!’를 모토로, ‘존재를 감추지 마라! 분노를 감추지 마라! 차별금지법을 감추지 마라!’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새로 나온 차별금지법 홍보책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길라잡이>도 판매하고(많이 팔았어요!ㅎ),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도 받고, 각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자신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그걸 들고 사진을 찍는 ‘페이스선언’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선언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어요. 캠페인 후기와 페이스선언은 모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http://ad-act.net)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Can't stop the beat’!(음...어쩌다보니 영어가 많네요.;;) ‘Can't stop the beat(음악을 멈출 수 없다!)’이라는 노래에 맞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인권포럼 참가자들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노래와 춤을 상큼하고 똘스럽게 진행했습니다!ㅋㅋ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목표로 한 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최대한 즐겁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였는데 이를 위해서 신나는 노래와 멋진 춤에 각종 분장을 더한 복장으로 공연을 하며 ‘미친 척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재밌었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은 이후에도 쭉~ 진행됩니다.
3.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진행했어요
법무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혀왔지만,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정부가 차별금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법무부에서는 답변을 미루고 미룬 끝에 결국 당분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 27일 법무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다음은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문입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년 사업 평가했어요~.
2011년 인권단체연석회의 첫 정기회의가 1월 26일 있었어요. 10개 단체가 오지 못해 간담회로 진행했습니다.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가 2010년은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느라고 너무 숨 가쁘게 진행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인권단체들의 상설적인 연대체인만큼 현안대응과 기획 사업을 균형 있게 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규칙안을 검토후 수정하기로 했어요. 한편, 촉진자를 새로 물색하고 운영진 보강할 수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 운영진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3년간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와 운영진으로 일했던 여진 활동가(천주교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촉진자로 활동할 수 없어서 새롭게 촉진자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인권단체 사정이 좋지 않아 촉진자를 둘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길 거 같아요. 또한 운영진으로 결합했던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도 안식년을 맞아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남은 운영진은 새롭게 운영진 보강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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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경찰 국가화, 그리고 차별'에 대한 활동 준비 중
반차별팀에서는 최근 자유권팀과 함께 G20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는 불심검문 강화 등 경찰 국가화 조짐이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상황과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전부터 이에 맞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을 잡아가며 차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도 늘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곧 찾아뵙겠습니다.^^
◎ 홈페이지 특별팀
오랜만에 만나 오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컨텐츠를 정리해 분석했는데요, 내부공간/자료실/팀별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공간도 있었고,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컨텐츠들도 보였습니다. 연말까진 컨텐츠 분석 기준을 더 확실히 세워 컨텐츠들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참입니다. 이날 얘기 나눈 것을 정리해 총회 때 보고했고요, 홈피 개편 전에라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하는 현재 홈피의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인권오름>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들이 찾아갑니다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아요(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소모뚜(이주노동자방송 활동가), 정민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선영(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님이 수고합니다. 4개월 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함께 해준 이재용, 정혜실, 은진, 루인 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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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2차 반성폭력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반성폭력위원회가 준비하는 반성폭력교육 중 2차 반성폭력교육이 11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1부 : ??사랑방에서의 젠더 분업에 대하여??>, <2부 : ??사랑방에서의 이성애 중심성에 대하여??>로 진행되었구요, 1부에서는 류미례 감독님을 포함한 3분의 발표와 토론이, 2부에서는 영화감상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발랄한 실천들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2. <손끝말끝 반성폭력>이 진행 중입니다!
<순간포착! 손끝말끝 반성폭력>은 사랑방 곳곳에 비치된 수거함에 활동가들이 평소에 고민되던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사연을 넣으면, 반성폭력위원회가 그 사연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개의 사연이 들어왔구요, ??왜 여자는 남자보다 글씨를 잘 쓸까요???, ??자꾸 아빠가 넌 여자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아빠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등 짧은 사연부터 사연만 한 페이지 가득한 사연까지 다양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반성폭력위원회는 이 사연들을 공개했구요, 지금은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