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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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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4호)

  경찰,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요청

  서버 압수수색도 검토, 표현의 자유 제약 심각

  ... 사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단속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내용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통윤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삭제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운동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광범하게 제약되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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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불법, 민주노총,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가 옳다

  ... 소송절차에 따른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처분을 형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재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다. 이번 재심판결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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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7

  인권키워드

  형벌, 제도, 헌법재판소, 무시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자유 1) 국가보안법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부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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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무제’가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다. 남성만 징병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체력 차이’로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논리(1)는 경찰에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을 뒷받침하고, 체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체력시험 기준을 달리하는 것(2)에 논란이 붙을 때는 뒷짐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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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권리, 성소수자, 성차별, 페미니즘, 집회, 경찰, 국가, 장애, 체제, 이야기,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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