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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맞아 인권행동주간 펼쳐져. 2011 한국인권보고대회(12.5), KT 산재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촉구 기자회견(12.6), ‘No! 국가보안법, Stop 국가보안법’ 집회(12.10) 등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희망 버스, 광주 인화학교 사건 등 2011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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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차별, 물포, 한국, 위안부, 경찰,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피해자, 행진, 생존, 평화, 피해,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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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0건(7.7)/ 부대 복귀 앞두고 투신자살…"고참 성추행 괴로워했다"(7.10)/ 천주교 인권위 전역(140)·현역사병(232) 조사, 이 중 9% "병영서 성추행 당했다"(7.11)/ 대대장이 이등병 성추행…한달 새 10여 차례, 중령 구속(7.13)/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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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날인 반대운동은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확보 운동 △운전면허시험 지문 확인 관행 폐지 △인권위 진정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백서는 지문날인 거부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감수한 채 지문날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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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제도, 국가,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의의 비공개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운영규칙을 최근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는 논의안건에 대해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던 지난 달 28일의 12차 전원위원회 때부터 우려됐던 것이다.<본지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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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권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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