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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군범죄 근절 방안으로 △미군범죄 전담 수사기관의 설치 △미군 수감시설의 확충 및 재조정 △피해자 손해배상절차 간소화 및 손해배상 창구 확대 △미군 사병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한미양국간의 불평등조약인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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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조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함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급체포 남용우려 개정법이 시행된 후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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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자 지원체계 활성화로 △일반상담, 위기상담, 피난처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체계 정착 △피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할 예정. 또 △국민학교 양호교사에 대한 성교육 △청소년대상 비디오프로그램 제작준비 △상업고등학교 상담교사를 위한 성교육 및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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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피해자, 개발,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자에게 임시조처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이 있어야 하며 자금은 국제법률가협회(ICJ) 권고안 대로 1인당 4만 불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변호인단(대표 유현석) 37명과 일본측 변호인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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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장소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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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피해자, 권리, 피해, 여성, 인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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