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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인·후견인 또는 피구금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용·보호시설의 수용·구금자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상황을 살펴보면 외부교통권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사실상 피구금자 스스로 구제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움은 물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경우도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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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는 사항은 정책국으로 이관하여 다루어 왔습니다. 조사관들도 구금시설, 외국인보호소, 다수인보호시설, 성 용모 성적지향 나이 차별 등 분야별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지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직권조사나,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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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법,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항). 그밖에 개정안은 인권위가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제16조 6항), 교정·보호시설 내 진정함 설치를 의무화했으며(제31항 8항),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권고의 이행여부 및 결과를 인권위에 통보하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했다(제25조 4항). 문제는 인권위의 의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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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들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반해 최용규 의원 안은 △국공립병원 등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치료를 위탁하고 △법무부 산하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 9인 중 4인을 정신과전문의로 하고 6개월에 한번씩 종료?가종료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감호방식의 치료 기간을 최대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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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 인권하루소식 (2484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 규정짓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은 '홈리스'(homeless)를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외에도 안정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에 사는 사람까지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찜질방, 쪽방촌, PC방 등에서 기거하는 일세를 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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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25

  인권키워드

  노숙자, 권리, 범죄, 쉼터, 교육, 쪽방, 빈곤, 주거, IMF, 개인정보, 노동, 양심, 언론, 용산, 인권, 청년, 집, 치안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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