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의 수준에 관해 각 정부의 의지 결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역할의 한계 등을 꼬집었다. 북한인권결의안,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듯 지난해 제59차 회기이후 국내외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켜온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번 회기에서는 더욱 강경한 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여 관련국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를 상대로 낸 1억원 손배청구소송에서 2천9백만원 배상 판결 ꋮ 25일(수) 북한당국 공식자료, 96년 북한에서 숨진 5살 이하 어린이 최소 12만4백60명 추정/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재방영 돌연 취소/국민회의, 북한 식...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미국, 국가, 한국,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보도에 하면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북한 국민들은 양심수일 수도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보고는 없다. 몇 건의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직과 집권 조선노동당 총비서직은 아직 공석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는 일에 무능력과 ‘무개념’을 드러내왔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 정권을 ‘하느님이 보우’할 리 만무하다. 한 대표 등 세 명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북한 지령을 수령하며 진보연대 창설을 준비해 국가보안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한국, 인권, 경찰, 야간집회, 대통령, 용산참사, 역사, 평화,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