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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1호)

  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

  7일부터 3일동안 시네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사회가 공륜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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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심의, 청년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의 가입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최초 보고서를 심의하는 자리였다. 자리의 중요성 때문인지 허승 대사를 비롯해 외무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질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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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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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앞에 가로막혀! √ 국정감사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돼(8.26). 청소년유해물 심의에서 자의적인 심의 많아. 음반심의위원회, 노랫말에 유해약물, 술과 항정신성의약품 감기약이 언급되면 ‘19세 금지’ 결정하기도. 여성가족부, 음반심의를 공익기구에 넘기고 △자율심의 유도 △1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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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무상급식, 평화, 희망버스,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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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한국, 범죄, 조직,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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