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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김승환 교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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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45호)

이내창 씨등 사인 밝혀라

유가족, 안기부 항의방문

과거 안기부(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12일 내곡동 안기부 청사를 항의방문하고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상임의장 이창복, 추모단체연대회의)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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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유가족, 탄압, 가해자, 석방,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상형성과정 파헤친다며 집요한 공세

박충렬 씨 1차공판에서 조성욱 검사

지난해 11월15일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지난 4일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충렬(3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1차 공판이 30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9단독(재판장 유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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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질문, 간첩, 검찰, 고문, 변호, 변호인, 사상, 신문, 재판, 심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528호)

안기부 변호인접견권 방해

민변, 규탄 성명

안기부가 지난 15일 연행된 김태년(31, 성남청년회 미래위원장)씨를 만나기 위해 변호사 접견을 신청한 이재명 변호사에게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변호사는 16일 오전9시 내곡동 안기부에 전화로 접견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한시간 뒤인 오전10시경 직접 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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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민변, 권리,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개가(?)를 올렸다. ■ 부여간첩 김동식사건 희생양 박충렬․허인회씨 무죄판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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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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