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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의 배경 : 탈북자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떠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고, 북이탈주민은 이들을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다. 새터민 역시 국내 정착민에 한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경제적 동기로 이주하는 현상이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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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경주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난 2일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인근 울산지역 주민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주방폐장 유치 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아래 울산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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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지역, 투표, 불법, 선거, 공무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우리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자행한 '삼성에스디아이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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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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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이달 2일로 다가온 핵폐기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투표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투표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뜻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당·종교계·법조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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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지역, 역사, 선거, 광화문, 민주주의, 불법, 참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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