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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장된다. 부칙에서는 현 불법체류자를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 제도를 폐지함을 명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노동부 정종수 고용정책심의관이 토론에 나섰다.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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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감염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 검진을 거부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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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체류,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되고 강제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이었다. HIV/AIDS 감염인은 나가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염병환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제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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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3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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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출입국관리법, 기본권,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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