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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집회를 갖고 "누더기 인권법안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집회에서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민주당의 인권위 법안이 지난 1월 8일 민간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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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 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기원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도 "국정원이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한 것"이라며 "적어도 가족들과의 접견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피의자의 접견권을 침해한 일은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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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적했다. * 출퇴근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없음 민변반박: 매일 아침 9:30분까지 영업소로 출근해 소장의 지시를 받고, 결근시 수당에서 제하는 등 '근태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짐 * 활동구역통제 여부 노동부 해석: 활동구역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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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헌법, 무시,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중간착취로 인한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민변․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발표한 '2000년 간접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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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신부/홍근수 목사/조시현 교수(성신여대)/박래군 사무국장(인권운동사랑방)/박성호 변호사(민변)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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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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