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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과의 간담회에 참석할 민간단체 대표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최영도(민변 전 회장), 곽노현(방송대 교수),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두환(민변 회장) ▷국가보안법 관련: 임기란(민가협 상임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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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학단협]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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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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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와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발제에 이어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등 6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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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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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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