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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잿더미 꽃마을 복구지원 안 돼

  "무허가" 이유 ·‥1백여 세대 앞날 캄캄

  ... 명이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공공근로나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는 영세민들이기에 재해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은 “외부의 지원, 특히 구청의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할 송파구청의 입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주거지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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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지역, 마을, 공무원, 노동, 집, 학교, 불법,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83호)

  <판결문 발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

  “교통지장, 시위금지 사유 안 돼”

  ... 용인원이 제한되어 예정된 행진이 신고시간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기재해야 한다거나 질서유지인을 참가 단체별로 분류 기재해야 한다는 점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회의 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들어 신고서의 보완이 이뤄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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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옥외집회, 교통질서, 금지통고, 장애, 헌법재판소, 소송비용, 경찰, 광화문, 광장, 행진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역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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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⑬ 제 22 조

  사회적 안전망은 필수!

  ... 왜소한 것이 아니다. 자유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자유를 통해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 넣기 위한 투쟁의 동력이었으며 결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시민·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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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복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제도, 경제, 고문, 공권력, 노령, 장애, 질병, 역사, 빈곤, 생존,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bitrary)’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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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제도, 남용, 영장, 형벌, 11조, 헌법, 무시, 권력,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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