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지만 경찰폭력은 반드시 ‘재발’할 것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시대 혹은 군사독재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경찰관들이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부 고위직 미배정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으로 이루어져, 현 정부가 검찰 껴안기를 통해 권력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평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견들이 존재해 왔다. 단순히 ‘불법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법의 외피를 쓴 권력의 남용까지 고려할 때 ‘정의롭지 못한’이란 해석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인간의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제도, 남용, 영장, 형벌, 11조, 헌법, 무시, 권력,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인했다. 참석자들은 폐회에 앞서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기업의 부와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파괴적인 전략으로 인간의 존엄과 복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며 “자주성의 증대, 생존권의 보장, 불평등의 제거, 환경의 보호 및 원주민의 자결권 보장을 위해 진정한 대안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신자유주의, 한국,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3호)

  <자료> 80년 계엄포고령피해자 특별재심 청구 성명

  현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올바로 하라

  ... 작업이 좀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권력을 찬탈한 군사반란과 내란 세력 그리고 독재에 대해 항거한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와 법에 의해 명예가 회복되고 귀감으로 인정받을 때 바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것'이며, 그래야만 잘못된 역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6

  인권키워드

  역사, 민주주의, 헌법, 국회, 언론, 저항, 권력, 피해, 국가,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