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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자격 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된다면, 그들은 단지 자문능력만을 가진 채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은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을 축소하고, 국회의 몫을 늘리는 안이었다. 현재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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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청문회 앞에 선 당신들

  ... 도 없이 국민들의 알몸을 까 보겠다는 것이나, 특정한 국가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단지 자기들 편리함만을 위해서라니 만행도 이런 만행이 없네요. 검색요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차별 우려 또한 심각한데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 벌어지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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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01

  인권키워드

  차별, 무시, 공항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에 기반을 둔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표현이 ‘표현의 자유’로 옹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차별이고 인권침해일 뿐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당장 도입하기 보다는 그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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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활동가, 국가,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획으로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8.24). 이 와중에도 서울국토관리청은 경기도 팔당 유기농단지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고 ‘9월9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지난주에 발송. 그러나 41일간 이어진 이포보 농성(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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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5호)

  [이주의 인권수첩]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2010.8.4~8.10)

  ... 좌농성하던 학생 3명 연행(8.9). 사학분쟁조정위원회=비리사학복귀위원회? √ 팔당 유기농단지 공탁 신청(7.29)으로 강제 수용의 본격 절차인 행정대집행 예고, 팔당대책위 유영훈 위원장 서울 정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8.9). 연인원 100여 명 참가한 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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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11

  인권키워드

  개발, 쌍용차, 쌍용자동차, 4대강, 감옥, 경찰관, 고문, 대통령, 인권, 학생, 휴가, 경찰, 조직, 노동안전, 학교, 마을, 휴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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