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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노재중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발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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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공식 발표/대법원, 기무사의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1백5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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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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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평택대학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만 있는 교수 9명 무더기 면직 ◆ 7월 16일(목) 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148명에게 준법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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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소장 등 전․현직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및 협박, 폭력,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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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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