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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보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외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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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벌금, 시설, 사형, 치료, 상담,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고용실적을 조사하거나 고용추진주간을 마련하였다는 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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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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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약점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양동과 구로공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1시간 24분 및 10시간 5분으로 나타났다. 철야작업도 잦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잔업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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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노동, 임금격차, 한국,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재생산, 중국, 주거,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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