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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해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광범위한 홍보활동'만을 제한하는 척했구요. 단지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죠. 4대강반대, 무상급식추진 등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들만 ‘금지’ 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보이지 않나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작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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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무상급식, 정당, 운동, 선거, 공무원, 차별, 공약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김건호)가 나눠주는 그 ‘불순함’이 머리와 피부를 강타해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단지 시민들의 목을 축이라는 선량함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하룻강아지도 알 수 있는 법! 수자원공사는 이것 말고도 4대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4대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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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이다. 더구나 이번 공개는 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위해 행사된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 교육 성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결사권)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역할수행은 다른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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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무시, 결사,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타락 또는 썩은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두가지 공통된 단점을 갖고 있다. 즉, 부패를 단지 뇌물로 여기거나 너무 일반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패의 정의는 너무 제한적이거나 과도하게 넓다.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부패인 것과 부패가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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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공익, 권력, 선거,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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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동죄나 같은 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 정치적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보았을 때, 단지 사상과 양심의 차이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사상과 양심의 문제로 처벌의 대상이 된 ‘정치범’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정치·사상의 자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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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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