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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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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알림

  3월 20일(1815호) 3면에 보도된 '강제퇴출 위기에 처해 민주당사를 점거한' 이정원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은 19일 저녁 8시 40분 경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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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1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1. 법무부, 인권위에서 손을 떼라!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사 앞에서 1인시위 시작(2/26)/법무부, 국회법사위 공청회에서 "당정합의했지만 우리는 인권위의 독립적 국가기구화 반대" 주장(3/5) 2. 노동자의 '1인시위'는 불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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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복수노조, 정리해고, 중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9호)

  단식농성 계기로 총력투쟁

  국보·국가인권위, 전국민적 이슈화 필요

  ... 있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움직임을 분명히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4일 MBC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문제 등에 대해 당론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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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연대체, 촛불집회, 국회, 대통령,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미 대선에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미국 대선과 관련, 국내 언론은 공화당과 민주당의전당대회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지만, 두 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미국 내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관심 밖이다. 두 당의 전당대회에 즈음해 지난 1일 필라델피아와 14일의 LA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소식을 전한다. <편집자 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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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9

  인권키워드

  미국, 사형, 대선, 행진, 석방, 인권, 권리, 권력, 미혼모, 소수민족, 소외, 언론, 저항, 홈리스, 경찰폭력, 인종차별,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홈리스,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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