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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장기요양보험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수급을 지금처럼 민간시장경쟁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계획에 따라 진입통제와 관리를 해야 한다.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도입하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계획 수립, 연계, 사례관리, 평가 등의 공공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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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59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와 노동 세계(HIV/AIDS and World of Work)의 현실

  ... 상의 이유나 주변에 감염사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애초에 노동 시장 진입을 포기한 채 상당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HIV/AIDS 감염인 노동권,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HIV/AIDS가 단순히 공중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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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09-07-01

  인권키워드

  HIV, HIV/AIDS, AIDS, 노동, 권리, 노동권, 감염인, 노동조합, 국제, 감염, 인권, 차별, ILO, 국제노동기구, 경제, 낙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여성, 이주민, 임금, 장애, 정리해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약자, 전기, 빈곤, 생존, 국가,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9호)

  [인권문헌읽기]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 수 있다. 더불어 언론 독점을 우려한다. 미디어의 다양성이 미디어 소유권의 집중과 여타의 시장의 실패로 위협받고 있다.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하지만 이 원칙은 ‘증오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사례별로 접근되어야 하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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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7-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국가, 인권, 차별, 안보, 남용, 언론, 종교, 지역, 국경, 불평등, 사상, 사회권, 소외, 신문, 학생, 플랫폼, 접근권, 체제, 활동가, 민주주의, 전기, 제도, 학교,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이 ‘좌파상업주의단체’가 된 사연

  ... 들었지만, 그래도 그의 주옥같은 말들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좌파상업주의자는 ‘시장친화적 경제인식’을 갖고 대의니 명분이니 하는 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밥벌이 수단으로서 인권문제를 의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도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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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상임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제도, 언론, 사랑방,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절약을 위해서도 누진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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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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