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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5호)

  안산경찰서 고문수사 '사과'

  "과장·왜곡"발뺌에서 "잘못 인정"으로 태도 바꿔

  ... 신기태 안산경찰서 청문관은 "경찰이 잘못한 걸 인정했다"며 "6월 25일에 서장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가혹행위와 고문수사에 가담한 경찰 6명은 감봉 및 견책 등 징계와 인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센타 소장 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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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혹행위, 노동자, 자백,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국민을 상대로 자행되는 경찰폭력은 반드시 심판받고 제재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의 피해자라고 밝힌 서울대의 한 학생은 “동아리 MT를 마치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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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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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집, 중국, 대통령,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특별기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해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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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992호)

  한국타이어 성폭행 사건

  국과수 감정결과 이번주 드러나

  ... 돕던 박 아무개씨가 괴한 2명에 의해 윤간을 당한 이 사건은 올 3월 수사가 종결됐지만, 피해자 및 인권.사회단체의 탄원에 따라 지난 9월 현장검증과 피해자 조사가 다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현장검증을 통해 채취된 머리카락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을 받아 지난 21일 결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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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노동자, 명예훼손, 양심,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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