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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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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심리, 국가, 간첩혐의,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7호)

  진관 스님 간첩혐의 부인

  인권운동가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돼야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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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안기부, 탄압,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경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우국충정의 애국언론 <조선일보>가 한건 크게 올렸습니다. “386 운동권 출신 간첩혐의 3명 조사”란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386 정치인과 관계 규명이 핵심”이라는 친절한 해설 기사를 5면에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만의 특종은 계속되었고, 다른 보수언론들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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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핵, 전쟁, 청와대, 집, 대통령, 민주당, 정당,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검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8호)

  고문후유증 앓고있는 장기수

  일본 유정식씨, 석방촉구 위해 입국

  75년 간첩혐의로 구속돼 20여 년이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장기수 유정식(61, 안양교도소 수감 중) 씨 석방을 위한 「유정식 씨를 지원하는 회」(대표 와다 데루오 동경대 교수, 유정식 회) 사무국장 이마오카 후미코 씨등 3명의 일본인들이 3일 입국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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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법무부, 장기수, 가족, 간첩혐의, 고문, 북한, 수형자, 안기부, 재판, 정치, 청각장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은 증거불충분으로 박 씨에게 무죄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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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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