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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재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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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정권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를 합니다. 유엔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정부가 서명을 했음에도, 그리고 이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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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1

  인권키워드

  평화, 권리, 무기,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된 법률이 효력을 갖는다는 점만으로도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나저나 군대 동원이나 불심검문 거부권 무력화, 집회시위 제한 등 G20경호안전특별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경찰은 벌써부터 음향대포를 도입하고 다목적유탄발사기에 사용할 고무탄, 스펀지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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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엄 상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해 불심검문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있으며 정상회의를 빌미로 집회시위의자유를 원천 봉쇄하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정상회의 기간을 준계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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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민주주의, 역사, 광장,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문 교수는 “만약 신분증 제시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제수사단계에서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임의적 수단인 직무질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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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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